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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6년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제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행정기관의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법안 2건이 통과됐다. 교육부가 3월 12일(목)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교육자치법」 등 교육부 소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한 것이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