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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관세청, 2026년 상반기 마약류 총 767건, 1,007kg 적발

    관세청은 2026년 7월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밀수 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이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은 총 767건, 1,007kg으로, 이는...

  • 한-미 관세당국, 마약 등 신종 무역범죄까지 공조 확대

    한국과 미국 관세당국이 컨테이너 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등 신종 무역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관세청은 7월 22일 서울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나키마 세풀베다 국제운영자문국장과 함께 '한-미 컨테이너...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 개최

    정부가 7월 24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와 공급망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 실시

    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악성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처음으로 합동 수색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색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 '추억은 챙기고 과일·소시지는 두고'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 실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외래 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특별검역이 시행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2주간 전국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서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 해외직구 22개 식품서 11종 마약류 검출 국내 반입 차단 조치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젤리, 음료, 식이보충제 등 22개 해외직구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이 전면 차단됐다.\n\n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식품 32개를 직접 구매해 마약류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대마...

  • 2026년 7월 1일 ~ 7월 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관세청은 7월 21일,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출은 54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증가했으며, 수입은 427억 달러로 20.0%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22억 달러 흑자를...

  • 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수출 기업들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이 오는 8월 25일과 27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2년부터 매년 열려 온 행사로, 우리 기업이 주요 교역국에서 수출할 때...

  • 관세청, 식약처 공조로 해외직구 위장 불법 수입식품 적발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잡고 해외직구를 가장한 불법 수입식품 유통을 집중 단속한 결과, 무신고 수입과자류를 진열·판매한 업소 8곳이 적발됐다. 이번 기획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 [부처합동] 식약처, 관세청 공조로 해외직구 위장 불법 수입식품 적발

    해외직구를 통해 산 과자를 마치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꾸며 국내에 들여온 뒤, 이를 할인점에서 불법으로 판매해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관세청(청장 이종욱)과 합동으로 수입과자할인점 15곳을 기획 점검한 결과, 무신고 수입과자류...

  • 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블렌딩 수출길 열린다

    앞으로 한국을 거쳐가는 모든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자유롭게 혼합·제조(블렌딩)하여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관세청은 환적(통과 환적)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뒤 수출할 수 있는 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 산업별 혁신성·성장성 있는 중소·중견기업 547개 '혁신 프리미어' 선정

    정부가 산업별로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547개를 '혁신 프리미어'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4개 부처와 함께 2026년도 제2차 '혁신 프리미어 1000' 프로그램을 통해...

  • 2026년 6월의 관세인에 김민혜 주무관 선정, 가상자산을 이용해 1,080억 원 불법 수취한 환치기 업자 검거

    관세청이 2026년 7월 16일 '6월의 관세인' 및 '2분기 핵심가치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직원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6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환치기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해...

  •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굴·포상

    관세청이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경진대회에서 캐나다산 원유 수입 기반을 확보한 사례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관세청은 7월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 관세청, 과세자료 제출 불성실 업체 관세조사 시행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납세 제재와 관세조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제도는 전년도 납부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업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