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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교정 조직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기구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는 2026년 7월 1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임대기) 제3차 회의를...

  • 교정시설 과밀수용, 민간의 힘으로 푼다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고질적인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이라는 이름의 이 조직은 기획조정실 산하에 설치되며, 앞으로 교정시설을 비롯한 법무시설 조성 사업에서 민간투자방식을 전담하게 됩니다....

  •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6월 25일 오후 2시, 과밀수용 해소와 미래 교정 조직 혁신을 위한 전담 기구인 '교정미래혁신단'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조직은 법무부 장관의 역점 사업이나 긴급 대응이 필요할 때 임시 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 법무부장관·법조기자단,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실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6월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이홍연 교정본부장과 법조기자단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 개발 기조에 따라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7년 만에 개최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7년 만에 다시 열렸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949년 첫 대회 이래 77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교정본부 최대 규모...

  • 국내 유일 여성 전담 '안산소년분류심사원' 운영 개시

    법무부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심각한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신설했습니다. 안산에 자리 잡은 이 기관은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여성 청소년 비행 예방과 교정 교육에 특화된 시설로 운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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