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집터는 사라졌지만, 마당과 화단만 덩그러니 남아 애물단지가 된 토지를 두고 갈등을 빚던 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된 뒤 남은 부속 토지에 대해, 공부상 지목이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실제로 대지처럼...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이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삶터를 떠나게 된 어민들이 생업에 필요한 창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어민들에게 공동 창고부지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구두로만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기간 동안 서면 계약을 유도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토교통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가지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이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개별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는 홈택스에서 법인별로 열람할 수 있었지만, 전체 기부금 규모나 분야별 수익·비용 현황 등 거시적...
기획재정부는 복권제도를 전면 개편해 복권기금의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 복권의 모바일 구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2026년 2월 6일 발표했다. 이는 20여 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제도 변화로, 복권의 공공성과 국민 편의성을 동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