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을 석 달여 앞두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연수원 직무대리 박진성 검사는 개회사를 통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서울=정책뉴스 | 2026.01.13 국무조정실은 13일 정책브리핑 시스템의 부처별 뉴스 섹션에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관련 검찰개혁추진단 입장' 보도참고자료를 게시하며 검찰개혁 관련 최신 입장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공식 보도자료를 전재한 것으로,...
국무조정실은 2026년 1월 12일,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는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배포됐으며, 부처별 뉴스 섹션에 게재됐다. 입법예고는 법률 제정이나 개정 전에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법무부는 2026년 1월 12일,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배포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된 사항으로, 검찰 조직의 역할을 재편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입법예고는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및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