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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국민 눈높이에서 더 꼼꼼히 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7월 6일 제3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를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평가제는 기업이나 기관이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에 맞게 작성됐는지,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국민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 농촌진흥청 퇴직 공무원, '농작업 안전 지킴이' 활동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퇴직 공무원들이 농작업 현장에서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진흥기관 퇴직자 7명을 '농작업 안전 관리 전문위원(농작업 안전 위원)'으로...

  • "직무·심리 특성 반영한 재해예방 체계 마련돼야"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직무와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해예방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19일 서울에서 '제3회 공무원 재해예방·보상 발전 공개토론회(포럼) 및...

  •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정부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2026년 6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82개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58개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입은 공무원, 직무 복귀 돕는다

    공무원이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뒤 치료를 마친 뒤에도 현장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맞춤형 직무지도 과정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8일 세종에서 공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무지도...

  • 국가 위해 희생한 순직공무원 가족 지원, 의견 청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5일 경기도 양평에서 ‘순직유가족 마음 돌봄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유가족 대표 7명과의 간담회를 함께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유가족들이...

  • 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국립묘지 안장 결정" 순직공무원의 명예, 18년 만에 '회복'

    가로등을 보수하던 중 크레인 차량과의 충돌 사고로 순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지 18년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족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국가보훈부에 재심의를 권고한 덕분이다. 국민권익위는 20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故 배종섭 님의 안장식을...

  • 한국폴리텍대학-사학연금, 퇴직 교직원 재취업 지원을 위해 동행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 이하 사학연금)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11일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학교법인에서 ‘퇴직 교직원 직업교육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 "'공직 활력'의 시작, 공무원 마음 건강 돌봐요"

    공무원들이 업무 중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과 마음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공무원 건강주간’이 다시 찾아왔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오는 15일까지 전국 10개 정부청사와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와...

  • 2026년 기금평가 결과

    정부가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금평가 결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 일하다 다친 공무원 돕는 '전담 관리자' 신규 위촉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재활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전담 관리자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선발한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 3명을 위촉하고, 18일 공무원연금공단...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251건 합리화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절차와 조건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총 251건의 ‘숨은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을...

  • 국민 생활 곳곳에서 활약… 퇴직공무원 사업 확대 운영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들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사회공헌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며, 총 44개 사업에 23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는 퇴직공무원들이 국민 생활 곳곳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확대...

  • 개인정보위, 공무원연금공단·강북구청에 과징금·과태료 9억 1,480만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6년 3월 26일 공무원연금공단과 서울 강북구청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과 과태료 총 9억 1,48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가 주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위법한 유권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돼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강력히 경고했다. 2026년 3월 26일 오전 11시 보도자료를 통해 "위법한 유권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돼요"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 내용은, 최근 잇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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