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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국민 삶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체계 전반 점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6월 5일 오후 2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이후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생계·주거·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논의 : 소득(기준중위소득 등) vs 지출(최저생계비 등)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놓고 소득과 지출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월 17일 오후 2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품질 높인다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첫 개최

    보건복지부는 5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이후 처음 열린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회의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과거와...

  • 선별적 보호 넘어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기본계획 새 정부 국정목표 반영

    정부가 '선별적 보호'에서 '모두의 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새 정부의...

  • 기본사회 전환에 대비한 공공부조의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 논의

    서울=뉴스데스크 |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6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기본사회 전환에 대비한 공공부조의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에 대한 포럼을 개막했다. 이 포럼은 기본사회 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공공부조 제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운영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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