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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올해 장마가 시작된 6월 하순 이후 호우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시공업체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 비상경제본부 회의 개최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7일 오전 8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미국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공공계약 지원 조치, 산업별 영향,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 조달청, 공공계약 분쟁해결의 방향 함께 찾는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지난 5월 29일 대전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3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조달 계약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강성민 조달청 차장, 이형식...

  • "제값 받는 중소기업, 성장하는 AI"조달청, 민생 살리고 미래 연다

    조달청은 5월 26일부터 물품·용역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p 올리고, 인공지능(AI) 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조치이자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 조달청-경찰청…공공 계약 '노쇼사기' 피해 예방·근절 힘 모은다

    조달청과 경찰청이 2026년 3월 20일 공공조달 계약에서 발생하는 '노쇼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쇼 사기'는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따낸 후 물품 납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계약금을 수령하고 사라지는 범죄 수법으로, 공공기관의...

  •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2%p 상향, '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재정경제부는 2026년 3월 20일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계약의 낙찰하한율을 기존 대비 2%p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공조달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이번 회의는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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