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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반헌법적 행위,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정부가 과거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1980~1981년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의 무공훈장·포장 76점과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린다', '빛의 위원회' 공식 출범

    정부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빛의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이번 기록물 관리 사업을 시작으로 기념일 지정, 기념 상징물 설치, 공모전, 시민 토론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 [보도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7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지난해 계엄과 중동전쟁이라는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 [보도자료] 이재명 대통령-김민석 국무총리 주례보고회동 개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제23차 주례보고회동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중국 방문 성과와 함께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논의했습니다. 주례보고회동은 지난해 7월 7일 첫...

  •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 개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가 오는 7월 1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87년 체제 40년, 새로운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리며, 개헌과 시대정신에 대한...

  • [보도자료] 공공기관의 불법계엄 대응 실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전수점검 실시 결과

    정부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공공기관들의 대응 실태를 전수점검한 결과, 한 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 정황이 드러나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법계엄 당시 참여·협조 여부를 전수점검했다고 8일...

  • 행복과 안전을 더하는 행정안전부, 국민 삶을 플러스+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핵심 정책성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균형성장,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생명존중사회 조성과 재난 피해 최소화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고 안전을...

  •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 [보도참고]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으로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 수준인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S&P는 4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반도체 등 IT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조선업 등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 경찰청,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고(故) 안병하 치안감 등 묘역 참배

    경찰청은 2026년 5월 18일 오전 8시,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고(故) 안병하 치안감 등 순직경찰관 6명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청 지휘부가 함께했으며, 불의한 권력에...

  • (참고) 기후부, 중부발전 '계엄 매뉴얼' 작성 관련 감사 즉각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3일 오전 MBC가 보도한 중부발전의 '계엄 매뉴얼' 작성 의혹과 관련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MBC는 이날 “중부발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부결 이후 계엄 선포 시 비상대응 매뉴얼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 [설명] 국토교통부, 산하 31개 공공기관 대상 '비상계엄 상황대응 현황'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한 산하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상황대응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각 기관이 취한 비상대응 조치 전반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철도공단의 불법계엄 전파이행 의혹 철저 조사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5월 7일 국가철도공단의 불법계엄 포고령 전파 및 이행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긴급 조사를 지시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계엄 포고령 관련 내용을 내부에 전파하고, 국토교통부의...

  •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성과 및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수위 없이 폐허...

  • 행안부 장관,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본 측과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이는 2026년 3월 12일 조간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된 것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이 주도한 논의 결과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논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