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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위사업관계법의 개선방안 논의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7월 24일 국방컨벤션에서 '2026년 방위사업관계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급변하는 국제 안보 정세와 세계 방산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 조달청,...

  • 중기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규제합리화 위해 민간과 '맞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중기부는 7월 22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지역 건축현안, 중앙·지방이 함께 푼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함께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전국 현장 소통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창업 지원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열고 있다. 지난 6월 29일부터 시작된 이번 순회 간담회는 지역별 운영·멘토기관과 1라운드 선정자들을 직접 만나 사업 추진 현황을...

  • 새만금청, 입주기업 경영활동 걸림돌 제거 위해 "현장 소통행정 펼친다"

    새만금개발청이 입주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은 6월 25일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OCISE, 에코앤드림 등 23개...

  •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정부가 6월 18일 오전 7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한국은행 신현송 총재, 금융위원회 이억원...

  •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정부가 지난 18일 오전 7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6월 16일 워크숍을 열고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식품명인과 전수자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명인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 중동·유럽 사례로 본 한국 난민 제도의 과제…법무부·서강대 공동 포럼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과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 75주년을 기념해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소장 박단)와 공동으로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6월 15일 개최했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은...

  • 아동보호 유관기관 간 실무협력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오는 6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제주에서 '2026년도 아동보호체계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지방정부와 아동보호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45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 대상은 아동보호전담요원,...

  • (보도참고) 개인정보 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제안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그동안 일반화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편법행위 등을 전면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주요 부서장, 일선 실무자, 그리고...

  • 비생산적 업무관행, MZ공무원이 직접 바꾼다 행정안전부 업무 혁신 가속도

    행정안전부가 MZ세대 공무원들의 주도로 조직 내 비생산적인 업무 관행을 과감히 없애기 위한 ‘혁신행정 플러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1개 혁신과제 추진에 나섰다. 이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내 3년차 이하 저연차 공무원 5명과 4년차 이상 공무원 2명 등 총 7명으로...

  •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공직사회 내 실질적 변화 확인

    공직사회 내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해당 관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공무원이 전체의 1.7%에 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은 공무원들이...

  •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공직사회 내 실질적 변화 확인

    공직사회 내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실시한 합동 실태조사에서, 최근 1개월 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공무원 비율이 1.7%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혁신,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명관)는 29일 종자처리동을 방문한 산림학과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안전·보건 정책 홍보 캠페인을 함께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규제혁신 리플렛을 배포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사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