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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다른 업체에 팔아넘기고 고객 보호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대출을 일으킨 원래 금융회사(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소비자·유통업체 머리 맞대

    정부가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월 31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6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 [보도참고] "의약품심사소통단(CHORUS), 민·관 소통으로 올해도 제약산업 혁신 이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2026년에도 제약업계와 규제기관 간 양방향 소통 협의체인 ‘의약품심사소통단(CHORUS)’이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혁신제품 신속도입, 현장애로 해소, 글로벌 규제조화를 3대...

  • (설명자료)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장애인의 시청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방송에서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실제로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 주병기 위원장, 한-필 MOU 체결·EU 경쟁당국 양자협의회·현지 기업인 간담회 등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필리핀 경쟁당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유럽연합(EU) 및 케냐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 제33회 방재의 날, 국민과 함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만든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33회 방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1994년부터 매년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재난 예방에 관한 국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번 기념식에는...

  • "우리동네 산불위험은?" 국립산림과학원, 화목보일러 밀집지도 공개

    국립산림과학원이 전국의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분포를 분석한 ‘화목보일러 밀집지도’를 2026년 4월 6일 공개하며, 지역별 산불 위험도를 점검할 수 있는 기반 자료를 제공했다. 이번 조치는 봄철 건조한 기후와 함께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사전 예방...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 확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3월 31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 확립으로, 가명정보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재식별 위험을 세밀하게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빅데이터...

  • 더불어 함께 살기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3월 2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기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다음 날인 3월 23일 조간에 배포됐으며,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내용이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 [보도참고]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및 등급 지정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3월 20일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및 등급 지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서로, 개정을 통해 업계와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

  • [보도참고] 식약처, 임상시험 동의·보상 가이드라인 개정 및 해설서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2월 27일 임상시험 동의서 작성 및 보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실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험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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