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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공무원들이 상사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