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생성 기사
가짜 복통으로 병원을 수십 차례 방문하며 프로포폴 투약을 받고 보험금을 편취한 3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부터 가짜 복통을 호소하며 수면 위내시경 등을 반복적으로 받았다. 특히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허위 진료를 신청,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며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이번 사건은 프로포폴 남용 문제와 더불어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프로포폴은 수면유도제로 널리 사용되지만, 남용 시 중독성이 강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허위 진료를 통해 프로포폴 투약을 반복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험사기와의 연관성이 주목받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허위 진료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기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진료 기록과 보험 청구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물 남용과 보험사기를 동시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기 방지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보험 청구에 대한 감독을 더욱 엄격히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사기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