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접수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올해 접수 건수는 총 133만 2천 건이며, 접수 면적은 104만 6천 ha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접수 건수(133만 건)보다 2천 건 늘었지만, 접수 면적(107만 1천 ha)보다는 2만 5천 ha 감소한 수치다.
접수 면적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농업인 수가 전반적으로 줄고 농지전용 등으로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접수 건수가 소폭 증가한 것은 4년 만에 귀농인구가 늘어난 점(전년 대비 8.5%, 1만 1,617명)과 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상향(3,700만 원에서 4,300만 원 이상 범위로 고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 기간(3월 1일~5월 31일) 종료 후 2차례(1차 6월 1일~15일, 2차 7월 1일~7일)에 걸쳐 전산입력 누락 등을 점검하고 정보를 보완(3,216건, 3,089ha)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특히 올해는 비대면(PC) 신청·접수를 확대하고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편의성을 높였다. 과거에는 직불금 신청 필지나 면적이 전년도와 다르면 대면 신청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변경 사항이 있어도 비대면 접수를 할 수 있게 개선됐다.
향후 농식품부는 소농 여부, 지급대상 필지 부합 여부 등 시스템 검증과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영농 종사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비료 사용기준 등 16개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관외 경작자 등은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해 실경작 여부를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확인·점검 절차를 거쳐 10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한 뒤,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하면서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도 고도화하겠다”며 “농업인들께서도 직불금의 환경보전과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준수사항을 적극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접수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광주가 21만 8,300건(20만 5,000ha)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3만 5,600건(16만 9,800ha), 경남 16만 6,500건(9만 2,600ha) 순이었다. 전체 접수 금액은 약 2조 4,723억 원이며, 이 중 소농(소규모 농가)이 8,431억 원, 면적 직불이 1조 6,291억 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지급 결과와 비교하면 2025년 접수 건수는 133만 건, 지급 건수는 128만 5,000건이었으며, 2024년에는 접수 132만 5,000건, 지급 128만 4,000건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