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7월 10일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패션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 패션봉제업체 대표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 2월부터 100일간 실시한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요 피해업종인 봉제업계와 직접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합동단속에는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가 참여했으며, 지난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총 193개 업체가 적발됐고, 이들이 원산지를 속여 유통한 의류와 잡화의 규모는 4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근무복이나 의류를 국산으로 라벨을 갈아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업체, 외국산 직물을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업체 등이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단속 결과와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 내용을 업계에 설명했다. 또한 '라벨갈이 신고 센터'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한성화 이사장은 "이번 단속에 힘써주신 점 감사드린다"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류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라벨갈이 재발을 막기 위해 상시 전담팀을 운영하며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의 원산지 둔갑이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관세청은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온라인 원산지표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벨갈이 신고센터'를 구축해 상시 단속 및 감시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K-패션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라벨갈이 단속을 계기로 올 하반기에는 저가 수입품의 국산둔갑으로 고사위기에 있는 우리 제조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국산둔갑 특별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업계가 소통하며 의류 원산지 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 자리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단속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패션봉제업계는 이번 단속 성과가 실질적인 업계 보호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