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6년 7월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전국청년위원장),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청년최고위원),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획예산처 측에서는 통합성장정책관, 장관정책보좌관, 청년보좌역 등이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 청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청년 국회의원들과 ‘원팀(One Team)’이 되어 처음으로 구조적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기획예산처는 지난 3월 박홍근 장관의 첫 현장 행보였던 ‘청년 일자리·창업 현장 방문’과 5월 처음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청년 Live Talk 행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또한 6월에는 ‘결혼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과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지원 방안’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 일자리·창업, 주거, 자산 형성 등 핵심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방향과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박홍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자산형성 같은 현실적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실패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모경종 국회의원은 “청년은 미래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끄는 현재 세대”라며 “청년정책도 먼 훗날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오늘의 삶을 바꾸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우재준 국회의원은 “청년정책 논의 자리가 계속 마련되는 것은 분명 의미 있지만, 회의만 많이 개최된다고 청년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소외감이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실업률은 매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은 더 먼 곳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야당 의원이기 이전에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느낀 제도적 한계와 현실을 솔직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청년 세대가 마주한 자산 격차, 고용 한파, 주거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는 우리 세대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소멸 위기와 직결되어 있다”며 “새롭게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향후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과 함께 책임지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가로 ‘청년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의견 중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은 2027년도 예산(정부안)과 중장기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