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5조 3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검거해 7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이들은 마약 제공·투약, 조세포탈, 성매매는 물론 청소년을 범죄에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 A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 8천억 원 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대규모 범죄수익을 세탁한 인물이다. 2014년 해외로 도주한 뒤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지를 옮겨 다니며 당국의 추적을 피해왔으나, 12년 만에 UAE에서 붙잡혀 송환됐다. A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660억 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하고 마약 제공·투약과 성매매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사망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 다른 피의자 B는 국내에 조직원을 두고 경제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중·고등학생들을 유인해 불법 도박 영업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총판'으로 불리는 이 방법으로 B는 5천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도박 중독을 유발하고 범죄 확산을 부추겼다. 최근 국내에서 적발된 도박 범죄 피의자의 절반 가까이가 청소년과 2030 세대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례는 사이버도박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이번 검거·송환은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중심으로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 결과다. TF는 장기간 정보 분석과 국제공조를 통해 피의자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범죄수익과 공범 관계에 대한 자료를 지속 수집·분석해 왔다. 특히 최근 중동 전쟁으로 우리 국적 항공사의 현지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찰의 끈질긴 노력과 UAE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송환이 성사됐다. UAE는 피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내 송환을 위해 현지 항공사를 활용한 이송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정부는 이번 사례가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국제공조 역량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중심으로 A와 B의 공범 및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며 범행을 지속하는 유사 사이버도박 운영 조직에 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