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화물차주에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체계 도입과 주유소 현장점검 확대, 예방 중심 관리 등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로, 2025년 기준 약 43만 대에 1조 2700억 원이 지원됐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정보연계, 합동점검 실시 등 다양한 단속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부정수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25년 한 해에만 731건, 약 5억 원이 적발되는 등 상당 규모의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6년간 적발 현황을 보면 2020년 2563건(26억 8000만 원), 2021년 2401건(14억 2400만 원), 2022년 2172건(34억 3400만 원), 2023년 1773건(24억 4200만 원), 2024년 1238건(12억 5600만 원)으로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새로운 방식의 부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주유소와의 공모 등 주유소가 가담하는 형태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셀프주유소 확산으로 화물차주가 본인 또는 개인 승용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등 단독적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단속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섯 가지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AI 기반 부정수급 탐지체계를 도입한다.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2026년 6월~2027년 2월)을 통해 과거 적발 사례와 거래 패턴 등을 AI로 학습해 부정수급 유형을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둘째, 주유소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 반기별 점검을 월 단위로 확대하고, CCTV 영상 확인을 통해 타 차량 주유 등 주요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셋째, CCTV 기반 관리를 강화한다. CCTV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개선 비용을 지원해 점검 실효성을 높인다.
넷째,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정지 기간을 확대해 재발을 방지한다. 현행 1회 적발 시 6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적발 시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섯째, 상시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주유소 현장 주유기와 카드단말기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부정수급 사전 차단과 사후 적발을 동시에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 및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