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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조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공공조달 개혁 성과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AI 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지방 균형 발전, 공급망 안정 등 기술선도·균형·공정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
특히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와 AI 조달 에이전트 구축,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content": "조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공공조달 개혁의 10대 핵심성과를 25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술 선도, 균형 성장, 공정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방향 아래 혁신조달 강화, AI 산업 육성, 중소기업 부담 완화, 지방 자율화, 공급망 안정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n\n\n정부는 민간 혁신의 첫 구매자 역할을 강화하는 혁신조달에 주력했다.
지난 1년 동안 혁신제품 지정 건수가 24%, 공공구매 금액은 11% 증가했다. 특히 AI, 로봇, 기후테크 등 첨단전략산업 제품의 지정은 전년 동기 대비 44% 늘어났다.
해외실증도 확대돼 대상국가는 3배, 실증 제품은 4배 이상 증가하며 글로벌 사우스 중심의 수출 레퍼런스를 확보했다.\n\n\n공공구매력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에도 속도가 붙었다. AI 우수·혁신제품과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공공조달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납품실적 면제, 입찰 우대, AI 전문심사, 계약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장벽을 낮췄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우수·혁신제품에서 AI 제품 지정 건수가 90% 증가했고, AI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단가계약도 확대됐다. 또한 조달청은 물품 예정가격 작성, 공사 원가계산, 가격비교, 제안요청서 작성 등 20개 이상의 조달 업무에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공공조달 AX 로드맵'을 마련했다.\n\n\n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규제 리부트'를 통해 118개 과제를 발굴·개선 중이며, 물품·시설·용역 전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해 지나친 저가낙찰을 방지했다. 건설공사에서는 낙찰예정자 대상 현장 전수조사를 도입해 페이퍼컴퍼니 등 무분별한 입찰을 차단했다.
올해 시범실시(1~5월) 결과 조사 대상의 20%가 부적격업체로 적발됐고, 입찰자가 약 30%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하반기부터는 전체 건설공사로 확대된다.\n\n\n지방정부의 선택권을 넓히는 조달 자율화도 진행 중이다.
지방정부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구매하지 않고 지역 여건에 맞게 조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기·전북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단가계약 가이드라인과 교육, 지방정부 전용몰 구축 등 자율구매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7년에는 성과분석을 거쳐 전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체계약 규정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도 개정(2025년 12월)했고, 현재까지 약 2만8000여 건의 자체계약을 점검해 1208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n\n\n비수도권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지방주도 성장' 지원도 추진됐다. 지난 4월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방안'에는 입찰평가 시 지방우대 가점, 동일조건 시 우선구매, 경쟁 없이 구매 가능한 쇼핑몰 기준금액 확대, 인구감소지역 기업 혜택 등이 포함됐다.\n\n\n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됐다.
조달사업법 개정(2026년 3월 11일)을 통해 신고조사 외에 직권조사,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조사불응·방해 시 과태료 부과 등 '공정조달 3종 세트'를 도입했다. 또한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통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조달기업 68개사를 적발하고, 부당이득 26억6000만 원을 환수 결정했다.\n\n\n조달 전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 관리도 한층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