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1년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척결과 수출 활력을 위한 경제안전망 구축에 집중한 결과, 마약 적발과 외환범죄 단속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핵심 성과를 발표하며 “단 하나의 위해물품도 국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경은 단단하게 지키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25년 6월~2026년 4월)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1,181건, 3,233kg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4배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 개청 이래 최고 수준이다.
관세청은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공항만 중심의 1차 검사에 더해 내륙 거점 우편집중국에서 엑스레이(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재차 실시하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체계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밀수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했다. 또한 태국·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출발국 세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국내 반입 전 현지에서 위험을 원점 타격했다.
불법 총기 반입 차단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1년간 불법 총기 17정, 실탄 331발 등을 적발했다. 특히 경찰청·국정원과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실탄 37발, 조준경 272개 등을 압수했다.
해외직구를 통해 총기 부품을 분산 반입하거나 3D 프린터로 일부 부품을 제작하는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내에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2026년 1월)해 고위험자 32명을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경찰청과 우범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해 유통책 등 19명을 송치하고 2명을 구속했다.
무역안보 분야에서는 우리 수출물품의 국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범죄를 집중 단속해 총 67건, 1조 2천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외국산 알루미늄 케이블을 국내로 들여온 뒤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행위 등 ‘국산둔갑 우회수출’을 차단(9,494억 원)했으며,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드론과 관련 부품을 허가 없이 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행위도 집중 단속해 약 2,581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
외환범죄 분야에서는 지난해 11월 가동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을 통해 자금세탁, 가격조작, 환치기 등 총 122건, 2조 700억 원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수출 실적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과대 계상한 뒤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부정 상장하는 ‘자본시장 교란행위’, 수입가격을 고가로 허위 신고해 공공 보조금을 편취하는 ‘공공재정 편취행위’ 등 민생을 침해하는 신종 외환범죄를 집중 단속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았다.
수출과 민생을 지키는 경제안전망 구축 측면에서도 다양한 성과가 나왔다. 관세청은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원산지증명 및 운송원칙 특례를 신설, 캐나다산 원유(연간 최대 3,300만 배럴)와 미국산 원유(1,600만 배럴) 등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했다. 또한 호주산 천연가스액을 나프타 대체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품목분류를 통해 연간 최대 250만 톤(2025년 나프타 수입량의 약 10%)의 추가 도입을 지원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숨통을 틔웠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 유통을 촉진하고, 이를 악용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했다. 보세구역에 대한 총 866회의 고강도 현장점검을 통해 243회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시행했고, 불법 비축된 설탕 292톤을 적발했다. 또한 제3자 명의로 할당관세를 추천받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자본을 유출한 불공정 수입기업 10개사(4,624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
K-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캄보디아 등 해외 세관당국과 지식재산권 침해 합동단속을 전개하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관 신고 독려 및 가품 식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K브랜드 위조물품 14.3만 점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했으며,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범죄도 13건, 91억 원 상당을 수사해 송치했다. 아울러 해외 관세·비관세 정보를 실시간 수집·제공해 총 8,549억 원 규모의 통관 애로를 적시에 해소했다. 대표적으로 인도 세관과의 통신기기 부분품 품목분류 국제분쟁에서 우리 측 주장을 세계관세기구(WCO)에 최종 관철해 대규모 관세추징에 대응한 사례가 있다.
수출입기업 지원 차원에서는 중동 상황과 관련해 1조 2,281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특히 우회 항로를 이용하며 발생한 운임·보험료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특례를 시행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분할 납부 등 1조 1,511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을 실시했다.
관세청은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경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민생 경제 안정망을 고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초국가범죄 척결 차원에서는 마약밀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확장한다. 국제우편 외에 여행자·특송화물·일반 수입 등 전체 반입경로에 복수판독 및 N차 검사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방산·산업기술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악용한 신종 외환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제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공급망 다변화 지원방안을 추가 발굴한다. 그 일환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단축을 통해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한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할당관세가 본연의 취지대로 물가안정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악용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할당관세 추천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관 단계 매점매석 행위 단속 권한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