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간담회 이후 접수된 민원·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화한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4월 17일 1,438건의 민원 전체에 대해 1차 답변을 전달했으며,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산하 6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 조치의 핵심은 재외국민들이 꾸준히 불편을 호소해온 운전면허 갱신, 해외 휴대전화 인증, 한글학교 지원 등의 문제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수령과 운전면허증(1종 보통) 갱신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국내를 방문하지 않고도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해외 휴대전화 인증 문제도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재외국민 인증서 사용 가능 웹사이트를 확대하고 재외국민 등록 절차를 개선하면 해외에서도 더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은 "안되던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며 동포사회의 민원을 적극 반영한 정책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동포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한 현장 불편도 개선된다. 재외동포청은 동포단체 지원사업의 자부담률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포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접근성을 높여 보다 활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무국적 우크라이나 동포의 합법적 체류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한글학교 대상 교과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순회영사 확대,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동포단체 활성화 등 동포 사회 지원 확대 방안과 부처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앞으로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TF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현재 재외공관 등을 통해 2차 민원·건의사항 조사(5월 8일~6월 8일)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 1일에는 분과위 해결 민원 50건을 포함해 상세한 설명이나 추가 안내가 가능한 민원 총 153건에 대한 2차 답변을 재외공관을 통해 민원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동포들이 오래 불편해했던 문제를 하나씩 바꿔나가겠다"며 "민원은 공직자가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사항으로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동포사회가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동포사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