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서울에서 15개 공공·유관기관장과 함께 정책협의회를 열고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했으며,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는 각 기관이 소관 분야별로 상반기 성과를 발표하고, 하반기에 중점을 둘 핵심 과제를 공유했습니다. 중기부는 기관별 추진 과제와 정상화 과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제별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업무도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작은 불편사항까지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중기부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단순한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각 기관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중기부는 기존에 추진해 온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반복 민원, 불합리한 절차, 정책 사각지대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고질적인 문제를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기부 산하 11개 공공기관과 4개 유관기관은 현장 접점을 바탕으로 정상화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며 개선 방향과 추진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한 장관은 “공공·유관기관은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 실행 주체”라며, “각 기관장께서 핵심 과제를 직접 챙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현장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별 하반기 중점 방향을 면밀히 살피고, 핵심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상화 과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가 창출되도록 후속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