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일동 땅꺼짐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1. 핵심 내용

지난 2025년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도로 중앙에 직경 약 22미터, 폭 18미터, 깊이 16미터 규모의 거대한 구멍이 생기면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참사로 이어졌다. 이 사고는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와 관련이 깊었으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주요 원인을 밝혀냈다. 사조위는 심층 풍화대(지표 아래 깊은 곳의 부서지기 쉬운 지층)의 쐐기 모양 불연속면(지반의 균열이나 약한 층)이 미끄러지면서 터널이 붕괴되고 땅이 꺼진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결과는 일반 시민들의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키우며, 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지반 관리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이 사고는 서울 도심지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지하 공사 위험을 상기시키며, 국토교통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문제는 특히 도심 거주민과 공사 인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2. 배경 및 현황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는 2025년 3월 24일 오후 6시 28분경 동남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했다. 이 지역은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공사로 인한 지반 변화가 사고의 배경이 됐다. 과거 2017년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 공사로 지하수위가 크게 낮아진 데 이어, 2022년 지하철 공사 설계 시 지하수위가 기존 대비 약 18.6미터 더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반 내 응력(압력) 분포를 변화시켜 불안정성을 초래했다.

현재 서울 도심지에서는 지하철, 고속도로, 상하수도 등 다양한 지하 시설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비슷한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지하 공사 관련 땅꺼짐 사고가 10건 이상 보고됐으며, 이 중 도심지 비중이 70%를 넘는다. 이번 사고는 이러한 현황 속에서 가장 큰 규모로, 공공 안전과 도시 개발의 균형을 고민하게 만든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공정성을 확보하며 조사를 시작했다.

3. 상세 내용

사조위의 조사 과정은 현장 시료 채취, 시추 조사, 지하시설물 현황 파악 등 현장 작업부터 품질 시험, 관계자 청문, 교차 검토까지 26회에 걸친 회의를 거쳤다. 드론 영상으로 3D 모델링을 통해 지질 구조를 재현하고, 수치 해석으로 터널 안정성을 검토하며 여러 붕괴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사고 지점 인근에서 복수의 불연속면(지반의 약한 층이나 균열)이 발견됐고, 이 중 3개가 교차해 형성된 쐐기형 블록(삼각형 모양의 지반 덩어리)이 미끄러지면서 붕괴가 일어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지하수위 저하와 노후 하수관 누수가 꼽혔다. 과거 고속도로 공사로 지하수가 빠져나가 지반이 약해졌고, 2022년 하수관 실태 조사에서 균열과 이음부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누수가 지반을 연약화시켰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굴진면(터널 파는 면) 측면 전개도 작성 의무 미준수와 지반 보강재 주입 시방서(공사 지침서) 작성 미흡 등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사조위 위원장 박인준 교수는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지반 약점이 지하수 변화로 악화됐다"며, 이러한 요인이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을 터널에 가해 붕괴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의견에 동의하며, 도심지 지하 공사의 복잡성을 고려한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4. 영향 및 전망

이번 사고는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으며, 공사 지연과 보상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유가족 지원 외에도, 인근 건물 균열 검사와 교통 혼선이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대응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사조위 제안을 바탕으로 지반조사 설계기준(KDS)을 개정해 도심 터널 공사 시 조사 간격을 50미터 이내로 줄이고, 지하수위 저하 조치 요령을 세분화한 매뉴얼을 마련한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설계·시공 관리 강화(굴진 속도 제한), 지하수위 관리(비배수 터널 공법 권고, TBM 장비 사용), 지하시설물 관리(노후 하수관 교체, 지반탐사 주기 단축), 터널 안정성 강화(3열 중첩 강관 보강, 디지털 매핑 도입)가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해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행정 처분과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12월 최종 보고서 제출 후 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국 지하 공사 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5. 참고 정보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장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버팀보 미설치, 토사 터널 점검 미흡 등 3건의 지하안전 문제를 적발하고 서울시에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흙막이 벽체 경사와 낙하물 방지망 미흡 등 2건에 대해 현지 시정 명령을 내려 완료를 확인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과 연계돼 지반탐사 시기와 주기를 명확히 규정한다.

추가로 알아둘 점은 TBM(Tunnel Boring Machine) 공법으로, 터널을 파면서 동시에 벽을 완성해 토사와 물 유출을 막는 기술이다. 도심 심층풍화대 구간에서 특히 유용하다. 관련 제도는 지하안전평가서 표준 매뉴얼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공개되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최종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044-201-3573) 또는 사조위(041-660-1054)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