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스스로 책무구조도에 기반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점검,개선 요청

1. 핵심 내용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들의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이 최근 열렸다. 이 행사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자리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험 산업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워크숍은 2025년 12월 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생명보험 22개사와 손해보험 17개사의 감사담당 부서장 등 다수의 보험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정착, 허위·과장 광고 근절, 그리고 소비자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로, 보험회사가 단기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 경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워크숍은 2015년부터 반기별로 개최되는 행사로, 금융감독원이 보험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이 행사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되면 불완전 판매나 정보 유출 같은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어, 더 안전하고 투명한 보험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책무구조도'라는 도구를 활용해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의 'DNA'를 보험업계에 뿌리내리도록 유도했다.

2. 배경 및 현황

최근 보험 산업은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화로 인해 소비자 보호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미흡해 불완전 판매나 부당 영업이 발생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2025년 7월 3일부터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대형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책무구조도는 보험회사의 조직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는 도구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현재 보험 시장에서는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이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광고가 넘쳐나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 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11월 일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요 미비점과 개선 사항을 발견하고 이를 워크숍에서 공유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워크숍은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관련 통계나 사례를 보면, 최근 몇 년간 금융회사 대상 해킹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보험 분야에서도 소비자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과도한 광고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이는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워크숍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진하고자 했다.

3. 상세 내용

워크숍의 첫 번째 주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정착'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설명하며, 보험회사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내부통제를 더 견고하게 구축·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책무구조도는 보험회사의 업무 전 과정(상품 설계, 심사, 판매 등)에서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도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보여주기식' 내부통제가 아닌 진정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계 전체가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실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두 번째 주제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 근절'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부당 영업과 불완전 판매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광고가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광고는 사업비 지출을 증가시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광고를 자제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광고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내부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환 필요성을 인정했다.

세 번째 주제는 '소비자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였다. 최근 금융회사 대상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보험회사가 단기 실적에 치중한 나머지 보안 체계를 소홀히 한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가 소비자 정보 보안에 경각심을 갖고 점검·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 시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보안 시스템 투자 확대와 직원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보안 문화 정착을 논의했다.

전체적으로 워크숍은 금융감독원의 설명과 참석자 토론으로 구성되어, 이론과 실무가 균형 있게 다뤄졌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면서도, 필요 시 엄격한 감독을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할 의지를 보였다.

4. 영향 및 전망

이번 워크숍은 보험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회사가 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면, 불완전 판매나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어 보험 가입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광고 비용 절감과 보험료 안정화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보험 산업의 건전한 성장이 촉진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더 안전한 보험 환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회사는 내부통제 강화로 인한 초기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향후 전망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워크숍과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회사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를 구축·운영하도록 지원하며, 그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만약 미비점이 발견되면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이버 보안 강화가 보험 산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지속된다면, 소비자 보호가 보험 산업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정책으로는 책무구조도의 확대 시행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강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보험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5. 참고 정보

책무구조도는 보험회사가 위험을 관리하는 도구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의 기반이 된다. 이는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적용되며,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점검이 수반된다. 허위·과장 광고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의심스러운 광고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연계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정기적인 보안 감사와 비상 대응 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은, 금융감독원이 2015년부터 반기별 워크숍을 통해 보험업계와 협력해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보험 산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관련 제도로는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보험업법이 있으며, 소비자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처로는 보험검사1국 검사기획팀(국장 정영락, 02-3145-7790; 팀장 권순표, 02-3145-7770)과 보험검사2국 검사기획팀(국장 서창대, 02-3145-7680; 팀장 임재동, 02-3145-7510)이 있다. 이 워크숍 자료를 인용할 때는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