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기차 구매자들이 배터리 상태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터리 정보 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기존에 6종으로 한정됐던 정보가 10종으로 늘어나며, 제조사나 판매업체가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고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배터리 관련 정보의 투명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정책과를 통해 26년 3월 23일 조간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이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정책의 핵심은 전기차 판매 시 소비자가 배터리의 성능과 상태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현재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 주행 가능 거리 등 기본적인 6종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추가 4종의 정보가 의무화된다.

확대되는 정보 항목은 배터리의 잔존 용량 비율, 열 관리 성능, 충방전 사이클 수 등 더 구체적인 데이터로 구성된다. 이는 전기차의 장기 사용 시 배터리 열화 정도를 예측하고, 구매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 정보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짓 정보 제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이 눈에 띈다. 판매업체가 허위·과장된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는 제조사와 판매업체의 책임을 높여 시장 신뢰를 제고하려는 의도다. 정책 시행 시기는 2026년 3월 22일부터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맞물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된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터리 성능에 대한 불만과 안전 우려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기차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터리 정보 확대는 단순한 공개 의무 강화에 그치지 않고,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등록증이나 판매 계약서에 이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정책 시행 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효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이번 정책은 중요한 변화다.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 가격과 성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더 상세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내용을 뒷받침하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관련 다른 안전 대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검사 강화와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이 그 예다. 이번 배터리 정보 확대 정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비자와 산업계 모두가 주목하는 사안이다.

정책 발표 후 자동차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제조사는 이미 자발적으로 상세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규정으로 표준이 정립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비자 단체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빠른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전기차 시대를 맞아 소비자 중심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배터리 정보 6종에서 10종으로의 확대와 엄중한 과태료 부과는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구매를 앞둔 이들은 2026년 이후 판매 현장에서 더 투명한 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