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2026년을 기점으로 획기적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고한 업무 계획을 통해 재산과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지적돼 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 재산 등급제 방식에서 벗어나 재산 가치에 정률을 적용하는 새로운 산정 체계가 도입된다. 기존 방식은 재산 규모에 따라 등급을 나누다 보니 소규모 재산 보유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부담을 지는 역진적 현상을 초래해 왔다. 공단 관계자는 "정률제 도입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공정한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반영 시차도 대폭 단축된다. 현재 최대 23개월까지 발생하는 소득 파악 지연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를 활용해 보험료를 실시간에 가깝게 조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과거 소득으로 현재 보험료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체계도 강화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특정 소득 유형이 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 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도 병행된다. 공단은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