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전통시장 화재… 보험 가입률은 제자리
늘어나는 전통시장 화재… 보험 가입률은 제자리
전통시장 화재가 매년 늘고 있지만 화재공제 가입률은 전국 평균 36% 수준에 머물러 화재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후화된 건물과 촘촘한 배치 등 전통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화재 위험은 상시 존재하지만 실질적 대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6건으로, 재산피해는 136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방청 ‘2024 화재통계연감’에서도 지난해 전국 전통시장 6733건의 발화 가운데 6597건이 전기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시장 내 노후 전기설비와 복잡한 전선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고, 담배꽁초나 조리 과정 중 불씨 방치 등 부주의로 인한 발화도 적지 않았다.
화재발생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 중이다. 화재공제는 연 10만원 안팎의 비용으로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고, 공제료의 60~80%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입률은 높지 않다. 공단자료에 따르면 전국 1408개 전통시장 17만1529개의 영업 점포 가운데 공제에 가입한 점포는 6만2505곳으로 약 36%에 그친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67.4%로 가장 높고 강원이 60.3%로 뒤를 잇지만, 서울은 24%로 최하위권이다.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도 비슷하다. 지난해 전통시장을 화재보험공동인수 제도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업계는 전통시장 민간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20% 내외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전통시장 실태조사’에서는 화재보험 비가입 이유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5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료 부담(35.1%)과 정보 부족(3.7%) 순이었다.
서울 서대문구 한 전통시장의 상인은 “여기서 장사한지 오래됐는데 화재가 발생한 적은 한번도 없다”며 “매달 상인회에서 권유하지만 굳이 보험을 들어야 하는 필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우리 시장은 비교적 가입률이 높은 편이지만 10만 원 안팎의 비용도 부담이 되는 상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공제보험이나 민간보험이나 큰 차이가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전했다. 직접 상인회를 찾아 상담·신청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도 걸림돌로 꼽힌다.
재해에 취약한 전통시장 대책을 위해 지난 8월 열린 ‘전통시장 화재·풍수해 대응과 상인 보호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윤호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화재보험 등 특약을 통해 영업손실(BI) 보장을 포함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고 상인회 단체계약을 통한 보험 풀(POOL)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기부는 낮은 가입률 해소 및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을 개정해 정부의 공제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보장 한도는 '건물과 시설 및 집기 3천만 원'과 ‘동산 3천만 원’으로 총 6000만원이었지만,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으로 확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인식 제고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며 “안전 인식 강화와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