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법안으로, 정부의 형사사법 개혁 방향을 구체화한 조치다.

중수청법은 중대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기존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에서 중수청이 핵심 역할을 맡아 부패·경제·선거·방첩 등 중대범죄를 전담하게 된다. 공소청법은 공소 제기와 유지·포기 등 공소권 행사를 담당하는 공소청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사와 공소의 분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법무부가 최근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한 결과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불완전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하는 권한을 의미하며, 이는 검찰과 경찰 간 권한 조정의 핵심 이슈다. 정부는 이러한 쟁점을 다루기 위해 여러 차례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며 법안의 완성도를 높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도입으로 수사와 공소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국민의 사법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며, 공소청은 공정한 공소심사를 통해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할 전망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결 과정에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공소청의 독립성 등이 주요 논의점이었다.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경찰의 1차 수사 후 검찰이나 중수청의 보강 수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사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법안 의결 후 국회 제출을 통해 입법화를 서두를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연계성도 주목받고 있다. 중수청이 공수처와 보완적으로 운영되며 고위층 범죄 수사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쟁점 의견수렴 과정에서 학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법안의 균형성을 확보했다.

국무회의 의결 직후 법무부는 배포즉시 보도로 내용을 공개하며, 국민에게 형사사법 변화의 의미를 알렸다. 앞으로 법안 국회 통과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예상되며, 정부는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쟁점 집중 의견수렴은 지난 몇 달간 법무부 주도로 이뤄졌다. 보완수사권 외에도 영장청구권, 수사기밀 유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하며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했다. 이는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전문가들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검찰 개혁의 완성 단계"라고 평가한다. 기존 수사권 조정 논란을 넘어 전문기관 중심의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범죄 대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시행 초기 혼선 최소화를 위한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번 의결을 계기로 형사사법 전반의 디지털화와 인권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중수청의 첨단 수사 기술 도입과 공소청의 데이터 기반 공소심사 등이 그 예다. 국민들은 이러한 변화가 공정한 사법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추가 문의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며, 법안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한국 형사사법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