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26년 3월 12일, 산림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수목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밀원수 특화단지의 조성을 법적 근거로 마련하고, 수목원의 교육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양봉 산업의 기반 강화와 국민의 자연 교육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과 조성을 위한 내용을 신설한다. 밀원수는 꿀벌의 주요 먹이원인 나무를 의미하며, 이들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고 관리하는 특화단지를 국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림의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려는 목적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단지 조성을 통해 산림 자원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기준 마련, 조성·관리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된다. 기존 산림 조성 사업에 밀원수 재배를 특화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꿀벌 서식 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생태계 보전과 연계된 정책으로, 산림청의 장기적인 산림 관리 전략의 일환이다.

또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목원의 교육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수목원은 단순한 식물 전시 공간을 넘어 교육·체험 중심의 시설로 거듭나도록 법적 지원을 확대한다. 개정안은 수목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배정 근거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수목원 내 교육 시설 확충, 전문 인력 배치, 학교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법률에 명시한다. 이를 통해 국민, 특히 청소년 세대가 자연과 생태계를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산림청은 수목원이 도시민의 휴식처이자 교육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들은 산림청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으며,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가 첨부됐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포그래픽은 밀원수 특화단지의 개념과 조성 과정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포그래픽은 교육 기능 강화 방안을 도식화했다. 이러한 자료는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산림의 다목적 활용을 촉진하고, 수목원 교육 강화는 국민의 자연 사랑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산림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배경으로는 최근 양봉 산업의 어려움과 도시화로 인한 자연 체험 기회 부족이 지적돼 왔다. 밀원수 특화단지는 꿀벌 개체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산림에서 생산되는 꿀 등의 부산물을 통해 지역 소득을 창출한다. 수목원은 전국적으로 20여 곳이 운영 중이지만, 교육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온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산림청은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강조한다. 밀원수 특화단지는 특정 지역에 집중 조성되어 산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목원은 연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책 효과는 장기적으로 산림 면적 확대와 생물 다양성 증대에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법률 개정 외에도 관련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들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상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의 후속 조치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산림청의 부처별 뉴스 영역에서 공식적으로 배포됐으며,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산림 정책의 변화는 환경 보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