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내용

DB손해보험은 2025년 11월 14일 '신상품개발이익보호 신청제안서'를 통해 총 7개 신상품과 1개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주요 내용은 고혈압·이상지질혈증·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련 6종 보장과 해외 중입자치료 지불대행 서비스다. 이들은 기존 보험의 한계를 넘어 현물 급부와 지속 지급 구조를 도입해 고객의 실질적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업계에서 신상품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경쟁사 복제를 막는 제도로, DB손보는 독창성·진보성·유용성·노력도를 강조하며 보호를 요청했다.

2. 배경 및 현황

국내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 중 고혈압 유병률은 2005년 22.2%에서 2024년 27.5%로 상승했으며, 이상지질혈증은 15.5%, 당뇨병은 11%에 달한다. 만 40세 이상 성인 평균 만성질환 진단 개수는 1.8개로, 복합 유병률도 높아 당뇨병 환자의 87%, 고혈압 환자의 72%가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다. 2019년 70조 원이던 만성질환 관련 진료비는 2023년 90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사망자 27.5만 명(전체 78.1%)이 만성질환으로 인한 것이다.

만성질환은 초기 무증상으로 조기 관리가 어렵다. 약물치료 순응도가 낮고 생활습관 개선이 힘들어 중증 합병증(심혈관·뇌졸중·신부전)으로 진행되면 국민의료비가 연간 수조 원 증가한다. 기존 보험은 경도·중등도 진단 시 1회 한정 보험금(100~5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로, 장기 관리 유도가 부족해 상태 악화와 추가 의료비 부담을 초래한다.

한편, 중입자치료는 암 치료의 신의료기술로 관심이 높아졌으나 국내 인프라가 부족하다. 2023년 4월 연세대 세브란스 중입자센터가 개원했지만 유일한 시설로 연간 치료 가능 인원이 제한적이다. 2022년 연간 암환자 28만 2천 명 중 대기 기간이 수개월에 달한다. 일본은 7개 센터를 보유해 즉시 치료가 가능하나, 치료비 6천~9천만 원+입원·컨시어지 비용 2천~6천만 원을 출국 전 선납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3. 상세 내용

첫째, '현물급부 제공 만성질환진단비' 3종(고혈압·이상지질혈증·당뇨병 각 1종)은 보장 개시 후 최초 진단 시 의료기기를 현물로 제공한다. 고혈압은 반지형 혈압계(CART BP) 또는 전자혈압계+혈압관리 케어콜, 이상지질혈증은 가정용 체성분분석기(InBody 다이얼)+고지혈증관리 케어콜, 당뇨병은 연속혈당측정기(G7) 4개+혈당관리 케어콜이다. 이는 업계 최초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활용해 생활 내 실시간 모니터링과 전문의료진 상담을 지원,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한다. 연구에 따르면 연속혈당측정기는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피부 부작용은 매우 드물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8).

둘째, '계속받는 만성질환약물치료비(경도)(5년지급형)' 3종은 경도 진단 후 5년간 매년 약물치료 180일 이상 받고 경도 구간(고혈압: 수축기 120-139mmHg/이완기 80-89mmHg, 이상지질혈증: LDL 100-159mg/dL, 당뇨: 당화혈색소 5.7-6.4%)을 유지하면 연 1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중등도 진단 시 보장 중지되지만 관리 후 경도로 회복 시 재개 가능. 기존 1회 지급과 달리 지속 관리를 인센티브화한 구조로, 신규 위험률 산출(발생률×치료율 결합)을 통해 구현됐다.

셋째, '해외 중입자치료 지불대행서비스'는 항암 중입자방사선치료비 담보(5천만 원 이상) 가입 시 청구권을 제휴업체(IAEC 등)에 양도해 치료비 선납을 대행한다. 고객은 잔여 비용만 납부하고, 업체가 보험금을 청구·정산. 일본 7개 센터 중 6곳 운영 컨시어지 업체와 제휴해 통역·여정 케어를 제공, 외국인 단독 치료 불가 문제를 해결한다. 업계 최초 청구권 양도 방식이다.

DB손보는 각 상품의 독창성(최초 현물·지속지급·지불대행), 진보성(관리 유도 구조), 유용성(Triple Win: 고객 건강·회사 수익·국가 의료비 절감), 노력도(1년 5개월~17개월 개발, 통계 분석·MOU 체결·심의위원회)를 입증했다. 업계 의견(A·B손보·C생보)도 긍정적이다.

4. 영향 및 전망

이 상품들은 고객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합병증 예방을 제공하며, 보험사는 계약 유지율 제고와 손해율 안정화를 기대한다. 국가적으로는 조기 관리로 건강수명 연장과 의료비 절감(연 90조 원 규모)이 가능하다. 중입자 서비스는 국내 인프라 부족 시 해외 치료 접근성을 높여 암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배타적사용권 승인 시(예정 ~2026년 8월 13일) DB손보의 차별화 경쟁력이 강화되며, 보험업계 전체에 관리 중심 보장 트렌드를 촉진할 수 있다. 다만, 경도 유지 조건 충족의 실효성과 제휴업체 신뢰도가 관건이다. 정부의 예방의료 정책(초고령사회 대응)과 맞물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5. 참고 정보

배타적사용권은 금융감독원 산하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심사하며, 신상품 보호 기간(최대 2년) 동안 타사 판매 금지된다. DB손보 중입자치료비 담보는 2025년 5월 판매 시작 후 7월까지 건수가 7만 5천 건으로 급증했다. 문의: DB손해보험 고객센터(1588-0100). 관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국가암등록통계.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 검진을 권장하며, 보험 가입 시 보장 범위와 조건을 확인하라. 이 기사는 DB손해보험 제안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실제 승인 여부는 별도 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