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내용

한화손해보험은 최근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4.0'에 국내 최초로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이혼소송) 실손 보장'을 신설했다. 이 보장은 가정폭력 범죄가 경찰에 의해 검사에게 송치된 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조정·화해로 종료될 때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여성 피보험자로,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950만원과 송달료 등 부대비용 50만원을 1·2·3심까지 보장한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제휴한 'Lady 변호사상담서비스'를 통해 민사·형사·가사·행정 전 영역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 상품은 가정 내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 부담 없이 법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험 기간 중 발생한 가정폭력 범죄를 명확히 정의해 보험금 지급 요건을 객관화했으며, 미혼자 예약가입도 가능하다.

2. 배경 및 현황

가정폭력은 사적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년 상담 통계에 따르면, 이혼 상담 사유 1위가 가정폭력으로 59.1%를 차지하며, 2020년 48.3%에서 매년 증가 추세다. 성평등가족부 분석으로는 치사(사망) 범죄 가해자 중 배우자 비율이 75%에 달하며, 지속적 폭력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유형은 정서적 폭력(87%), 경제적 폭력(23%), 신체적 폭력(13%), 성적 폭력(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욕설, 가스라이팅, 무시)가 가장 빈번하지만, 피해 입증이 어렵다. 전체 이혼 중 재판상 이혼 비율은 2005년 12.8%에서 2023·2024년 22%대로 증가했으며, 가정폭력 관련 소송은 재산분할·양육권 등 추가 분쟁이 복잡하다.

사법연감(2021~2023)에 따르면 가사소송 4.4만건 중 재판상 이혼이 3만건 이상(70%)으로, 매년 17만~18만건 수준이다. JTBC '이혼숙려캠프' 시청률 3%대는 가정 내 갈등 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다.

3. 상세 내용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 보장은 기존 보험의 '가족 간 사고 면책' 한계를 넘어선다. 가정폭력 범죄는 피보험자·배우자 또는 가정구성원(부모·자녀·형제자매·동거 친족) 간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형법 위반 행위를 의미하며, 물건 던지기·위협·경제적 통제·방임까지 포괄한다. 지급 요건은 ①범죄 발생, ②경찰 조사, ③검사 송치, ④기소, ⑤형사 재판 순으로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 이해를 돕는다.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상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 병합 사건도 포함. 변호사보수 규칙에 따른 소가별 한도 내 실손 보장으로, 가사노동 기여 입증 등 난제를 전문 변호사와 해결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위험률 검증과 금감원 신고를 1년 2개월(2024.9~2025.10)에 걸쳐 완료했다.

'Lady 변호사상담서비스'는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플랫폼을 활용하며, 한화손보 앱·홈페이지에서 별도 인증 없이 이용 가능. 상담내용 비밀 보장, 실시간 결제 시스템으로 편의성을 높였다. 개발 과정에서 펨테크 연구소·3개 로펌·법원행정처·금감원 등과 협력, FGI(소비자 간담회)·실물 소송 기록 분석·6회 법률 자문 등을 실시했다.

4. 영향 및 전망

이 상품은 가정폭력 피해자, 특히 경제적 약자인 여성에게 법률 접근성을 높여 심신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는다. 기존 공공 법률 지원(쉼터·법률구조공단)이 저소득·이주 여성에 한정된 데 비해,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 예산 1,300억 규모 보호 시설과 연계, 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

향후 가정폭력 증가 추세 속 보험 보장 범위 확대가 예상되며, 미혼자 예약가입으로 예방적 수요도 창출될 전망이다. 다만 보험사기 방지와 청구 서류 간소화를 위한 계약자 확인서 강화로 소비자 보호를 병행한다. 업계 최초 사례로 타 보험사 벤치마킹 가능성이 높다.

5. 참고 정보

가정폭력 범죄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제자매 등 가정구성원 포함. 보장 제외는 가족 간 일반 사고로 한정되며, 소송 목적 값 산정 예시표가 약관에 명시됐다. 이용 시 한화손보 앱 'Lady 변호사상담서비스' 또는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이용. 문의: 한화손해보험 고객센터(1588-0010). 관련 통계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사법연감·여성가족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