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6년 3월 10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이 위원회는 국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이번 회의에서 균형성장과 같은 전략적 재정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결정을 내렸다. 예타는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앞으로의 재정 집행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예타 제도 개편은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균형성장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산업 육성 등 전략적 분야에 재정이 집중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재정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편은 최근 국가 재정 여건 변화와 정책 방향에 맞춰 추진된 것으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총 3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통과시켰다. 예타 통과 사업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로 넘어가며, 국가 재정에서 우선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은 균형성장과 연계된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됐으며,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5개 사업을 새롭게 예타 대상으로 선정해 심도 있는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들은 앞으로의 재정사업 평가 과정에서 세부 검토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예타 제도의 전면 개편 배경에는 국가 재정의 효율적 배분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들어 공공사업 수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예타 방식으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전략적 분야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기 위한 변화가 불가피했다. 균형성장 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발전에서 벗어나 지방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적 과제로, 이번 개편이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B/C 비율), 정책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결정은 재정사업 전체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 예타 통과 3개 사업은 조기 착공을 통해 지역 경제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선정 5개 사업은 추가 검토를 통해 고품질의 사업으로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고유가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재정의 전략적 활용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예타 개편이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이다. 과거 예타 과정에서 지연된 사업들이 많았으나, 이번처럼 전략 분야를 우선시하면 국민 세금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균형성장 정책은 지방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며, 관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가 전체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예타 제도가 더욱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가 주요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관련 동향은 기획재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