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이 2026년 2월 26일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옵션사용료 등을 활용한 임대료 꼼수 인상 등의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합의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세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부동산 불법·부당 거래를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여러 부처와 기관이 참여한다. 제8차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법정 임대료 상한선을 준수하지 않고, 옵션 서비스나 부대비용을 명목으로 실질적인 임대료를 인상하는 '꼼수' 행위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한하고 투명한 임대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세입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옵션사용료는 기본 임대료 외에 선택적 서비스 비용으로 위장된 형태로, 실제로는 필수적인 항목을 포함해 임대료를 사실상 올리는 수법이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무조정실 주도로 추진되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관련 감독 기관이 협력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임대사업자 등록자 중 의심 사례가 포착된 업체로 한정되지만,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위반 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부동산감독추진단 관계자는 "임대료 꼼수 인상은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라며 "특별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고, 국민의 신고를 적극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협의회에서는 그 외에도 부동산 불법 거래 전반에 대한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중개업소의 허위 매물 게시, 불법 전대, 가격 담합 등 다양한 불법 유형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신고 채널을 확대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 시장의 불안정성은 가계 부채 증가와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특별점검이 주목받고 있다. 세입자들은 임대 계약 시 옵션 비용의 명확한 구분과 법정 상한 준수를 확인해야 하며, 불법 의심 시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전망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은 2026년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전 협의회에서 다뤄진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제8차 회의는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민들은 정책 변화에 주목하며, 공정한 임대 시장 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들은 법규 준수를 철저히 하고, 세입자들은 권리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의 특별점검은 단기적 단속을 넘어 장기적인 시장 정상화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