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생성 기사
갑판장이 선박 주인의 연락을 받고 작업장에 나갔다가 하역 중인 크레인에 깔려 숨진 사고가 직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제기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업무와 관련된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사례다.
법원은 A씨가 선박 주인의 지시로 선착장에 온 것이 명백한 직무 행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어획물 하역 작업을 감독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인근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선박 주인의 요청에 따른 행위는 업무의 일환"이라며 수협의 보험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직무 관련성 판단 시 보다 폭넓은 관점을 적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업무상 재해 판정의 범위를 확대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현장 출근이나 작업 지시에 따른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설계사들은 이번 판례를 계기로 고객 상담 시 직무상 재해의 폭넓은 정의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는 작업 현장뿐 아니라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 사고도 중요한 리스크 관리 대상임을 강조해야 한다. 업무 외 시간이라도 고용주의 지시에 따른 행위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보험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에서 보다 정교한 위험 평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