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물량 적기 착공추진 소식

1.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회의를 개최하며, 수도권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회의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6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주택토지실장이 주재한 이 3차 TF(태스크포스)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 조치는 주택 가격 안정과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더 많은 주택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처럼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 초점을 맞춰,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배경 및 현황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주택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 상승과 주거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 방안은 수도권 중심으로 공공택지 개발, 도심 재개발, 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연간 수십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의 현황을 보면, 9.7 대책 발표 후 2차 TF 회의에서 이미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초기 조치가 이뤄졌고, 이번 3차 회의는 실제 착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다뤘다. 예를 들어,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공모 절차도 진행 중이다. 또한, 비주택 용지(예: 상업지나 공장지)를 주택 용도로 전환하는 작업이 활발히 이뤄져 공급 기반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장애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상세 내용

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20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의 착공 계획이다. 먼저,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LH를 중심으로 민간 참여 사업 공모와 설계 절차를 이행 중이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비주택 용지를 주택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요 지역에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해 2026년 적기 착공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서울 등 도심 우수 입지에서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주거와 상업, 문화 시설을 결합한 복합 개발로, 도심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낡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인다.

특히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한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주목된다. 이 사업은 민간이 건설한 신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향후 2년간 7만 호 착공 목표를 세웠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중 절반 이상(약 3.5만 호 이상)을 2026년에 착공하도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시장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공급 확대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착실히 진행 중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 과제 중 지난 10월 30일 2차 회의 이후 1건이 추가 발의돼 총 12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안태준 의원 발의)은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조정회의 제도와 협조장려금(협력 시 인센티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주기적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비사업 제도 개선도 중요한 논의 포인트였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예: 계획 입안, 조합 설립)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사업 초기 동의 시 조합 설립까지 자동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됐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결정됐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5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후 10월 16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경우,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거래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투기 억제와 국민 권익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현행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계약 체결 시 양도가 제한되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지정 전 허가 신청 건은 유연하게 적용된다.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 책임 있는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이는 정부의 주택 정책이 단순한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 이어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4. 영향 및 전망

이번 후속 조치는 수도권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착공 물량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공공주택 공급이 증가해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택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도심복합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시 재생 효과를 가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법제도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사업 속도가 빨라져 공급 지연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토지 확보와 인허가 과정의 복잡함이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전망으로는 9.7 대책의 전체 이행이 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추가 TF 회의를 통해 실적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세부 지침을 더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 상황이나 지역 주민 반발 등 변수에 따라 착공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공급 확대가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5. 참고 정보

9.7 대책의 주요 법률 발의 현황을 보면, 총 12건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들은 지구지정 전 토지 협의매수 허용, 도심 복합사업의 통합심의 확대, 건축 높이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 정비와 일반 사업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주택법' 개정안들은 리모델링 제도 개선과 통합심의 대상 확대(교육·재해·소방 평가 포함)를 다룬다. '부동산거래신고법'과 '토지보상법' 개정안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 확대와 토지 수용 시 제재 수단 도입을 제안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제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도시정비법 등에 기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 거래 허가를 요구하는 제도로, 이번 개선으로 공정성을 더했다. 추가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044-201-3364)이나 관련 과(주택건설공급과, 주택정비과 등)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업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공공기관(LH 등) 자료를 참고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