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합니다. (25년11월부터 26년10월까지)

1. 핵심 내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으로 확산되며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응해 2025년 11월 3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단속은 미등록 대부업, 고리사채, 불법 채권 추심 등 악질 범죄와 대포폰·통장, 개인정보 유통 같은 범행 수단을 중점으로 삼는다. 지난 1년간 이미 3,251건의 사건을 적발하고 4,004명을 검거했지만, 올해 상반기 피해 건수가 전년 대비 68% 증가한 4,663건에 달해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 조치는 전국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일반 시민들의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적 노력으로, 특히 저신용자나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단속 기간 동안 범죄수익 추적과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통해 범죄의 뿌리를 뽑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약 650자)

2. 배경 및 현황

불법사금융은 등록 없이 대출을 하거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리사채를 통해 시민들을 속이는 범죄로,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수법이 늘어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11월 첫 특별단속 이후 지속적으로 연장됐으나 범죄자들이 수법을 변화시키며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4,66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769건 대비 68%나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불안정과 저신용자 증가로 급전 수요가 높아진 데다, 범죄자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 '쉬운 대출' 광고를 남발하기 때문이다.

검거 현황을 보면 성과는 뚜렷하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901건(3,330명)을 검거했으나,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는 3,251건(4,004명)으로 건수는 71%, 인원은 20%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2023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3년간 검거 건수는 연평균 41% 이상 상승하며 경찰의 엄정 대응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해 규모는 여전히 크다. 예를 들어, 고리사채 피해자들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최고 3,000% 이상)로 인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정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주요 사례로는 충북경찰청이 2025년 4월 검거한 사건이 있다. 피의자가 152명에게 등록 없이 최고 3,205% 이자로 1억 4,000만 원을 대출하고 9,000만 원을 챙긴 경우다. 또 인천경찰청은 2025년 5월, 저축은행 직원에게서 유출된 고객 명단을 이용해 58명을 속여 4억 원을 불법 중개한 12명을 구속했다. 이러한 사례는 불법사금융이 개인정보 도용과 결합해 더 교묘해졌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저신용자나 신용불량자를 타깃으로 한 범죄가 대부분으로, 사회적 약자층의 피해가 두드러진다. (약 1,200자)

3. 상세 내용

이번 특별단속의 핵심은 전담 수사 체계 구축이다.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불법사금융에 집중하며, 중점 단속 대상은 다섯 가지 범죄 행위와 세 가지 범행 수단으로 나뉜다. 범죄 행위로는 ① 등록 없이 대부나 중개업 운영(미등록 영업), ② 연 20% 초과 이자 수취(고리사채), ③ 채권 추심 시 폭행·협박·감금(불법채권추심), ④ 휴대폰 담보 대출이나 미등록 P2P 대출(불법대출), ⑤ 정부나 금융기관 사칭 광고 등 신·변종 수법이 있다. 범행 수단으로는 ① 신분 숨긴 연락 수단(대포폰), ② 범죄 자금 은닉 도구(대포통장), ③ 저신용자 정보 확보(개인정보 불법 유통)가 포함된다.

특히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을 반영한 부분이 주목된다. 이 법은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하고, 반사회적 행위나 폭행·협박으로 체결된 계약, 법정 최고금리의 3배 이상 계약을 무효화한다. 또한 불법 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용도 외 이용이나 정부 사칭 광고를 신규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처벌 수준도 강화돼 미등록 불법대부업은 최대 징역 10년 이하로 처벌된다. 경찰은 이 법을 바탕으로 신규 금지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범죄에 쓰인 전화번호를 적극 중지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범죄 동기를 차단한다. 우수 검거 사례에는 성과보수와 특진을 통해 수사팀의 사기를 높일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검거 건수가 늘었지만 온라인 수법 변화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은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완전 근절까지 상시 단속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시각으로는 금융당국과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금융 교육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경찰청의 2025년 9월 검거 사례처럼 가족·지인을 협박하는 조직(32명 검거)이 드러난 바,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경찰청의 감금·폭행 추심 사건(4명 구속)이나 서울 동대문서의 나체 사진 협박 사건(34명 검거)처럼 잔인한 수법이 늘어나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약 1,300자)

4. 영향 및 전망

이번 단속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여 저신용자들의 금융 안정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온라인 수법 차단으로 SNS 광고를 통한 속임수가 줄면, 급전이 필요한 시민들의 피해가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범죄자들이 해외 서버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신수법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는 고리사채가 줄면 가계 부채 증가를 막아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전망으로는 개정 대부업법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계약 무효화 규정으로 피해자들이 원금·이자 반환을 쉽게 청구할 수 있게 돼, 소송 부담이 줄어든다. 경찰의 범죄수익 몰수와 전화번호 중지로 범죄 조직의 운영이 어려워지면 검거 건수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민 스스로 '쉬운 대출' 광고를 경계하는 인식이 중요하다.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불법 앱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으로, 2026년 말까지 피해 건수를 30% 이상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전체적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이 금융 시장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약 600자)

5. 참고 정보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려면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 같은 공적 대출 제도를 먼저 이용하는 게 좋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이를 초과하면 계약이 무효일 수 있다. 의심스러운 광고는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추가로, 대포통장은 범죄에 이용되면 계좌 동결 위험이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 사용을 피하세요. 관련 자료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국가수사본부 수사국(02-3150-2037)으로 하라. (약 4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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