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024년 4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촉법소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형사미성년자, 일명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의를 심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개 토론의 장으로 열렸다. 최근 촉법소년 관련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연령 기준 상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촉법소년이란 형사처벌 연령인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를 말한다. 이들은 형사법 적용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중대 범죄 증가로 '14세 미만이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작년부터 연령 기준 재검토를 시작해 1차 포럼(3월 19일)을 열었고, 이번 2차 포럼으로 이어갔다.

포럼에는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9개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 검찰청 등 주요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 청소년 패널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주제는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로, 패널 토론과 종합 토론,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1부 패널 토론에서는 법무부, 교육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문가들이 연령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검거 건수가 연평균 1만 건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중대 범죄 비중 확대를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과 연계된 사례를, 연구원은 국제 비교 사례를 소개하며 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청소년 대표가 참여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시민 패널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연령 기준 조정에 찬성 목소리를 냈다. 반면 청소년 패널은 '소년법의 보호 취지를 유지하면서 예방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청중 질의응답 시간에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접수된 국민 의견이 반영됐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령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포럼 결과를 종합해 법무부 주도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내 입법 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와 설문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포럼은 촉법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최근 발생한 아동 성범죄 등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미성년자라도 중범죄는 엄벌'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각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포럼 자료는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국민들은 '촉법소년 연령,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캠페인을 통해 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연령 기준 논의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촉법소년 제도의 변화는 청소년 범죄 예방과 피해자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다. 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포럼 참석자들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최우선'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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