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2026년 4월 2일 국세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여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기존 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 실시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사업이나 경영 활동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납세자는 자신의 사업 상황에 맞춰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계획이다.

정기 세무조사는 매년 일정 규모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탈세 방지와 조세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변경은 납세자 의견 수렴과 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4월부터 즉시 적용된다.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원하는 조사 시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세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는 등 추가 개선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전체 납세자 중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사업체 운영이 바쁜 납세자들에게 환영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후 피드백을 수집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무조사 제도의 변화는 최근 국세청의 납세자 편의 중심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다. 예를 들어, 전자세금계산서 확대나 홈택스 시스템 강화 등 디지털 행정 혁신과 연계되어 세무행정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변화된 제도를 잘 활용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4월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은 관련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면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이 납세자와 국세청 간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