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3일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급증하는 이주노동자 수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외국인력 규모가 110만명에 육박하는 '이주노동자 110만 시대'를 맞아 기존의 분산된 지원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토론회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가운데, 관련 전문가, 학계,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국내 외국인력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E-9 비자, H-2 비자 등 여러 체계가 나뉘어 있어 지원과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력의 안정적 유입과 정착을 위해 통합지원 체계가 시급하다"며,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외국인력의 입국부터 취업, 생활, 귀국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토론회 첫 세션에서는 외국인력 현황과 문제점이 분석됐다. 통계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외국인 체류자 중 노동허가 외국인이 110만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외국인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참석자들은 불법체류 증가,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을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분산된 부처별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력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하며, 고용노동부 중심의 통합 플랫폼 필요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체적인 통합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력 정보 관리 시스템의 통합, 다국어 상담 센터 확대, 법률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현재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이 각각 관리하는 데이터를 하나의 포털로 연결해 기업과 외국인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해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방안도 논의됐다.
노동단체 측은 외국인력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요구했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준수와 산업재해 보상 체계 개선이 필수"라며, 통합지원에 인권 요소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 대표들은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통합 시스템이 도입되면 채용과 관리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학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외국인력 정책을 다문화 사회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향후 법령 개정과 예산 배정 등을 통해 2027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노동자 110만 시대를 맞아 정부의 정책 전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관계자는 "외국인력이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증가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있다. 제조업체들은 생산라인 유지에, 농가들은 수확 작업에 외국인력을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법체류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책 개선 목소리가 커졌다. 통합지원 방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력의 합법적 체류와 기여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세부 아이디어 중 하나는 '외국인력 통합포털' 구축이다. 이 포털을 통해 비자 신청, 취업 정보, 주거 지원, 의료 서비스 등을 한 번에 제공한다. 또한, 지역별 외국인력 센터를 확대해 현장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산 측면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주도해 2027년 예산에 통합지원 관련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통합 정책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실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고용노동부는 토론회 후속으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세부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 작업반에는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력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한다. 과거 비자 중심의 입국 관리에서 생활 전반 지원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이주노동자 110만 시대, 통합적 접근이 한국 노동시장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