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회보험 제도 개혁을 본격화하며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2기 전국 사회보장 학술대회를 계기로, 사회보장 강화가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이번 회의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과 맞물려 포용적 보장 체계 설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정부는 민생 보장과 개선 정책의 강도를 한층 높이고, 전 국민의 공동부유를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특히 궈수칭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 부주임은 양로기금의 주식시장 투자가 과학기술 혁신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장기 기금의 안정적 운용이 경제 구조 고도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회보험이 단순한 복지 수단을 넘어 노동시장 유연성과 지역 간 통합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리충 부부장은 계약직, 플랫폼 노동자, 농민공 등 비정규직 고용 형태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다.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하고, 양로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중국이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 구조 전환 속에서 보다 촘촘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읽힌다.
민정부의 후하이펑 부부장은 사회구제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진단하며, 이 기반이 사회복지와 보험으로 이어지는 상위 보장체계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정궁청 중국사회보장학회 회장은 건전한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이 공동부유 달성의 핵심이라며, 상호 부조와 공동체 가치에 기반한 제도 운영이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러한 제도적 재설계는 장기적으로 보험 시장의 성장 기반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