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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치매위기', 보험·신탁에서 해법 찾아

202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약 97만 명이 치매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화 속도에 비례해 자산 관리 위기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치매 유병률은 9.25%에 달하며, 85세 이상에서는 20%를 상회한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2050년에는 치매 환자가 22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치매머니’는 같은 해 488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질환 특성상, 자산이 방치되거나 금융사기와 가족 간 분쟁의 소지가 커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신탁 제도를 활용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상품 구조가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편중되고 판매 자격 요건이 높아 일반 고령층의 접근성이 제한돼 있다. 특히 예·적금뿐 아니라 연금 수익권이나 보험금 청구권 등도 신탁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형 신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단순한 보험금 지급을 넘어, 치매 진단 시 지급되는 진단금과 간병비를 포함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요양 시설 운영 등 실질적 돌봄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는 보험사가 고령층의 생애 후반기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는 보험과 자산관리 기능이 통합된 상품 모델의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

일본의 사례처럼 생명보험사가 신탁전문자회사를 통해 신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설계사가 별도의 자격 없이도 특정 신탁을 권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국내에서도 거론된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질병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험업계의 역할 또한 예방과 대비 중심의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치매보험의 보급 확대와 신탁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맞물릴 경우,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점차 구체화되는 고령사회 리스크에 대응해 보험산업이 보장 기능을 넘어 사회 인프라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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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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