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 화재에 따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미등기 상태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건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약관 제4조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근거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