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보험사기 막는다…징계이력 사전확인 의무화·공시확대
보험업계에서 설계사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규제 개편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보험설계사 모집 단계부터 징계 이력 사전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시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주요 기관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보험대리점(GA)과 보험회사가 설계사 모집 시 e-클린시스템을 통해 징계 이력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설계사 자체 징계 시 양정 수준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험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