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 좌회전 교통사고' 국민참여재판서 '공소기각' 판결
황색신호 상태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보험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최근 70대 운전자 A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80대 노인을 충격해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책임 판단의 미묘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오산시에서 발생했다. A씨가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호등 상태와 당시 교통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