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 좌회전 교통사고' 국민참여재판서 '공소기각' 판결
최근 황색신호 좌회전 교통사고와 관련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70대 A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사례에서 책임 소재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2023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께 오산시에서 발생했다. A씨는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80대와 충돌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