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감] 한약 첩약 도마…차보험 손해율 개선 기대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비급여 한약의 불법 사전 조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약은 원칙적으로 환자의 개별 진단에 맞춰 제조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원외에서 사전 조제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료비 누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n\n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에게 이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한 의원은 "비급여 한약의 불법 사전 조제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