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배법 개정안 원점 재검토?…손보업계 ‘당혹’
보험업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는 보험사들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했다. 특히, 이번 발언은 자배법 개정안이 입법 직전 단계에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더욱 파장이 클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개정안 재검토로 인해 제도 시행이 지연될 경우,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선의의 보험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