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보험 허위청구, ‘보험기만’은 사회 신뢰를 갉아먹는 범죄
보험사기 적발로 의료·요양 분야 제도 악용 실태가 드러났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동 수사 결과, 피부미용 시술을 위장한 보험사기 사건이 적발됐다. 이번 사건으로 병원장과 환자 등 131명이 검거됐으며, 공·민영보험금 총 14억원이 부당 수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세 기관이 체결한 ‘보험사기 척결 MOU’의 첫 실질적 성과다. 의료·요양 분야에서 반복되는 허위청구는 단순히 ‘작은 부풀리기’로 시작되지만, 공보험과 민영보험 재정을 동시에 침식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