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분쟁조정결정례(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불고지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간경화에 관한 사실만을 계약해지사유로 명시하고 당뇨병에 관한 사실은 명시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