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75% 스쿨존사고 가중처벌 '민식이법' 잘 몰라"
보험업계 내 스쿨존 교통사고 관련 법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AXA손해보험에서 실시한 '2024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쿨존 내 속도 제한을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90.4%에 달하는 반면,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24.6%에 불과했다. 이는 운전자 대다수가 처벌 강화 법안인 '민식이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